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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FTA` 29일 서명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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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11.23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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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국회서 제기된 문제 철저히 챙겨야"
"우여곡절속 통과, 후속조치 신속히.."농업,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 이르면 내달초부터 미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협정서에 비준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 발효일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정부 목표는 내년 1월1일 발효"라며 "내달부터 양국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으로 14개 이행법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국내법 저촉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 절차를 밟는 동시에 국내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로 농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며 "(농업)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그러나 겸허한 자세로 국민께 감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미FTA를 체결한후 비준까지 4년7개월 걸렸지만 어쩌면 그 시간동안 우리는 정부가 미처 철저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한미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고 우리사회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갈등 키우는 건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청와대는 여러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나 시기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며 "가급적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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