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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전임자 임금 해결 `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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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1.11.09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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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노총 협상테이블 마련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갈등해온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공식 협상테이블 마련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노총은 파견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을 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공식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노총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전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회의를 통해 작년 5월부터 파견전임자 임금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한국노총은 지난달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내년 대선까지 미루는 등 강경한 태도를 선회했다. 이에 고용부도 한국노총과 대화하겠다며 응하며 두 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협상 과정 중 고용부가 한국노총에 `2013년 2월25까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노총이 한발 물러서면서 직접적인 합의가 아닌 공식 협상테이블 마련으로 우회된 협의가 이뤄진 셈이다.

정광호 한국노총 전략기획처장은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공식 논의 개시 합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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