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투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 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모범 규준안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모범 규준을 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일부 증권사가 처분금액(반대매매수량X매도단가) 전액을 상환처리 하는 반면 또다른 일부 증권사는 처분 금액 중에서 회사가 신용으로 제공한 비율을 고려, 상환처리(신용융자단가 고려방식)를 했다. 이에 따라 이 두가지 방법 간 반대매매수량이 다르게 산정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다만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개선`은 전산시스템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SMS로 통지함에 따라 통신장애로 투자자에게 통지내용이 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며 "SMS로 통지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 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토록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초과 신용 제공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증권사 검사 시 개정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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