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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 "中企 적합업종 컷오프 기준 철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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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4.29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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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신청 접수..8월부터 적합품목 단계적 발표"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의 규모를 정하지 않키로 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29일 제 6차 동반성장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사전에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신청 및 품목선정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 규모 범위에 들지 않는 품목은 적합업종 적용 대상 후보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시장 규모 컷오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동반성장위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 1조5000억원 가량인 품목이나 업종 가운데 적합품목을 고르기로 했다. 적합업종 범위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논란이 확대되자 한발 뺀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시장 규모 제한을 없애는 대신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고려해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중기 경쟁력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아래 11개 세부항목을 두기로 확정됐다.

곽수근 적합업종 선정 실무위원장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정성적 항목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산업적 특성과 대기업의 상황을 종합 검토해 연관산업 피해, 고용, 설비매각 등 문제점이 없는 지를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주문제작생산(OEM) 참여 허용 여부와 중소기업 보호기간 등은 실무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5월 한달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적합업종·품목 신청을 받고, 신청된 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뒤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합업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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