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어려운 조세법 체계를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는 16일 어려운 조세법 체계를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민간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되는 테스크포스팀은 세제실 조세기획관 아래에 설치되며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 가지 주요 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부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이런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제처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차원에서 세법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재정부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조세법을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테스크포스팀의 인원을 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법을 넘겨보면 최고학력을 나온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세법전반에 필요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