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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중산층 비중 5%p↓..소득 증가율도 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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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0.08.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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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임금격차 크고 저임근로 비중 높기 때문"
"가족수당, 고용보험 등 공적 이전소득 늘려야"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지난 6년간 한국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도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해, 가족수당이나 고용보험 같은 이전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6년간 한국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4.9%포인트 감소해 지난해 현재 전체 가구 중 55.5%를 점유하고 있다"며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5.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위소득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3.2% 상승해 평균소득 증가율의 7.4%에 못 미쳤다"면서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중산층 내부에서도 중위소득의 75~125%인 핵심 중산층 가구의 비중과 소득 점유율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핵심 중산층의 하위와 상위 중산층의 비중이 지난 6년간 각각 1.1%포인트와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핵심중산층의 비중은 3.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이 감소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 같은 중산층 감소의 원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때문"이라며 "기존의 성장친화적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목적의식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특히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학력 차별에 기초한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이전소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이전소득으로는 양육비,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을 줄이는 것도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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