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2015년까지 정치·경제·문화 공동체 구성"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일 2015년까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이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상들은 우선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지난 20년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발전관계를 평가해 왔다고 양측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교역 규모 확대와 이를 가속화시킬 투자협정 체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아세안 헌장이 한국과 아세안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2003년 아세안 협력선언, 2004년 비앤티앤 행동계획 등에 따라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목표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제 공동체와 관련, 한·아세안간 교역 규모가 오는 2015년까지 1500억달러로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를 위해 이날 투자협정 서명과 함께 완결된 FTA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교통수단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교통협력 양해각서를 올해말까지 관련 정부부처 사이에 신속히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승객과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 논의도 내년초까지는 시작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경제개발 공유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봉사단 파견도 늘리고, 우리나라는 향후 7년간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7000명의 연수생을 초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혀 기후변화와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 등의 범세계적인 도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역내채권보증기구(CGIM)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역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이 설립되도록 하는 데도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장기목표로서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 협력체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협력체와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지역 협력체 구성 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지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