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부동산 세금은 시장친화적 수단"(상보)

[제주=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언론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를 규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세금은 시장에만 의지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시장친화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05 제주하계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지만, 두채 소유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오는 8월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폐지 등 부동산 세금 강화방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유세(종부세, 재산세)에는 지난해보다 50%만 오를 수 있게 하는 상한선 제도가 있다. 하지만 최근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상한선을 없애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세금강화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대책과 관련, "8월말 대책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발표하겠다"면서 "가수요가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기수요 억제와 중대형 공급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확대라기 보다는 소형·중형·대형 아파트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물량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급확대, 즉 강남의 재건축 규제완화 같은 얘기만 하면 곧바로 아파트값이 급등해, 대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지역 집 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해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런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현 경제상황 분석에 대해서는 "올해는 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올 1분기는 경기가 가장 저점이었고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3%, 전분기대비 1.2% 성장해 연율로 4.9%를 기록, 잠재성장률에 도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는 4.2∼4.7%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는 5.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성장과 실제 국민들 체감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투자와 관련해서도 "현재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70조원으로 파악된다"며 "세계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입장에서는 과거처럼 특별한 이익이 안나고 있는 만큼 이런 여건 하에서 기업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동북아개발은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개방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 필요하고, 이는 한·중·일 등 국제사회가 상당히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자본규모는 200억∼300억달러 정도 되야 한다"며 "세계 모든 정부가 동북아개발은행에 출현하면 신용등급은 `AAA` 정도는 될 것인 만큼 저리로 자본금은 1500억달러 이상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