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 어떻게....성평등부, 오늘 첫 공개포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두 달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오늘(1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김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 효과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공론화에 나섰다. 아울러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제2차 공개포럼도 4월 중순에 개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달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