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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수출입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가 누적되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피해 문의와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애로 접수는 지난 23일 기준 558건에 달했다. 더욱이 추가 대러 제재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非)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조치가 전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해운·항공 등 물류 차질, 수출입대금 지급결제 애로 등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등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최대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2일 기준 신규대출 58건과 만기연장 104건을 지원하는 등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을 중심으로 신청과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공급망 차질도 기업들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수출 여건이 향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네온·크세톤·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24일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 승인에 따라 물량 방출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이 악화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상승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 제공,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등을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