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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제45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눈앞에 다가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4만명으로 2016년부터 정년 퇴직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모두 정년 연령에 도달한다. 특히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하고 있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어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이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도 지원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 중장년 창업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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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도 강화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실시하여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해 고령자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한다.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