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세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육아대책 발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0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범위안에서 임금삭감없는 6시간(10~4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2배(80%)로 올리고,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경우 출산후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 고용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행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해 현행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안심육아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아동수당에 대해 “0세 갓난아기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기혼 여성의 44%가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단절을 선택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의 근본 원인도 육아전쟁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에 그치는 상황.

그는 “자신이 죄인같다는 워킹맘이 많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도 급증하고,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업맘도 퇴근 없는 독박육아에 심신이 지쳐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들 역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 학원으로 내몰려 아이대로 행복하지 않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발표에서 보육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