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그는 “굳이 박 전 대통령 개인에 국한할 것 없이 사면권은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도 안 된 시점에서 성급한 논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즉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야만 가능하다.
논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로부터 시작됐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 하남 신장시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통령이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안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의 맹폭이 시작됐다.
문 후보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 측 김경록 대변인은 “안 후보는 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적 자체가 없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면은 국민이 시끄러울 땐 잡아넣었다가, 조용해지면 빼내주자는 말”이라며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도 “안 후보는 아직 1심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왜 누구보다도 먼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안 후보 측도 공세가 계속되자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안 후보 측 김철근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언급은 ‘대통령 사면권한 남용방지’였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사면검토’로 바꿔치기 한다”며 “문 후보 측은 우리말 해석을 못하는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논란은 안 후보 발언 사흘째인 2일까지 이어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거 대책회의에서 “좌파나 얼치기 좌파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며 우파 동정표를 가지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술책”이라며 “자기들이 주장해 파면시키고 감옥 보내놓고 사면 운운하는 것은 우파 동정표를 노린 비열한 짓”이라고 꼬집었다.
안희정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며 “법 앞에 평등하게 박 전 대통령도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 이상 다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공세가 계속되자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