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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 아닌 불법집회”…사법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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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기자I 2015.12.19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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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구호 및 플래카드 등 불법집회 판단 이유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관계자를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의 주된 목적,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요문화제’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이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든 점, 발언자들이 대부분 정치적 발언을 한 점 등을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창한 점도 문화제로 볼 수 없는 이유로 봤다.

행사 사회자인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다른 어떤 집회보다도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발언한 것은 스스로 이날 행사를 ‘집회’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요문화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데 대해 항의하고 경찰 직사 물대포를 맞고 입원 중인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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