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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계속 표류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을 보면,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총선의 선거구는 5개월 전(11월13일)에 확정해야 한다. 정치권 외부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때는 선거일 6개월 전(10월13일)이다.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하려면 이 정도 기간은 주어져야 한다는 게 그 바탕에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는 안중에도 없다. 여야는 당내 공천과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획정위에 알려줘야 하지만 마감시간 2주 전까지 논쟁만 벌이고 있다. 특히 각 계파간 ‘밥그릇 지키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민심은 더 싸늘해지고 있다.
김무성-문재인 ‘부산 회동’ 여진…與 계파 갈등 번져
새누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구를 더 늘리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제는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60석 가까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만큼 비례대표(현재 54석)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는 별다른 당내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완강히 반대한다는 점이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8일 부산에서 회동했지만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농어촌-비례대표 정수 문제는 입장차가 너무 명확해 속히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여권 내 계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안심번호는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임의의 번호다. 당내 경선시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역선택을 막기 위한 제도로 주목 받았다.
다만 친박계(친박근혜계)는 이에 회의적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애초 야당의 의제라는 것이다.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문 대표와 친노계(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와 가까운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날 김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에 불참한 것도 불만 기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제3세력의 비판도 변수다. 제3당인 정의당은 김·문 대표간 부산회동을 두고 “거대양당의 정치적 공학의 산물”(한창민 대변인)이라고 했다.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라고 맹비난했다.
늑장 기류에 싸늘한 민심…“여야 당파싸움 관심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에도 해를 넘겨 선거구를 ‘늑장’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총선 사례를 보면, 여야는 선거일 한두달 전에야 겨우 획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4월11일)을 40여일 앞둔 2월29일 공포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간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은 세력 다툼으로 분주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데일리가 추석 연휴기간 둘러본 전국 민심도 정치권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61세 김모씨는 “친박계와 비박계가 싸우는 것이나 친노계와 비노계가 다투는 것이나 좋게 볼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자기들 기득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자는 당파싸움”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사는 39세 직장인은 “여야의 권력싸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경북 영주에서 만난 교사 최모씨(30)는 “여야가 내부 정치싸움보다 국민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에 사는 전업주부 이모씨(63)는 “(여야 모두) 다들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