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일본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임금인상 흐름과 법인세 인하 계획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장의 외연확대를 위한 TPP협상 체결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일본경제의 주요 이슈 점검 및 2015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일본경제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과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내 기관들도 1.1%, 해외IB도 1.0%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0.3% 성장(1분기~3분기 기준)에 그친바 있다. 작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졌고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이 지연됐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지난해 10월말 이후 40% 이상 급락한 점을 반영할 경우 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기관들도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일본 실질GDP가 0.05%에서 0.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의 연간 원유수입 규모는 14조2000억엔(13억2000만배럴, 2013년중)으로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명목GDP의 0.3%인 1조4000억엔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유로존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와 유가하락세 확대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임금상승과 엔화약세 등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겠지만 작년 증세효과 소멸, 유가하락 등 영향으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시점에 원유가격을 OECD는 85달러, 민간기관은 80달러로 상정했던 만큼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소비자물가가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일본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근 유가하락이 일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한은 동경사무소 과장은 “가계와 기업의 마인드 개선이 실제 소비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인상 흐름 및 법인세 인하 계획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 외연 확대를 위한 TPP협상 체결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 4월 소비세율 추가인상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일본형 사회복지체계의 재설계 및 과감한 세출억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ECB의 양적완화 도입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은행도 통화정책의 유연성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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