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본격화 예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뿌리 깊은 노동시장 문제 해법 찾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완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친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관제는 입법화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134만 5000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99%를 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50%를 밑돌았다.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어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갈망이 컸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9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를 구성했다. 노사가 개별 현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란 틀 위에서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취지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의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10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3일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19일 대타협을 이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모을 예정이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은 내주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