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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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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4.07.03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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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기준 자본금 최대 50% 면제..약 5600곳 수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건설업을 15년 이상 지속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때 자본금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대상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다.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준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실내건축공사업(자본금 기준 2억)을 하는 업체가 건축공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할때, 필요한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실내건축공사업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 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의 경우 심의위원회 등을 걸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다만 업체가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면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착률 70%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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