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 대통령 언급한 ‘김영란법’은 짝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줄여 조기에 통과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갈수록 퇴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김영란법’ 통과를 당부했는데, 당시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언급한 법이 ‘짝퉁’인지 ‘원안’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발언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짝퉁’이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진정성은 무엇인지, 누가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지 유감”이라며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절차로, 청와대의 지시와 행동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