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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폐기 논란과 관련, 향후 원전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원전정책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노후화 논란을 지적하며 원전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고장빈도는 전체 23기 원전 중 가장 높으며,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중수로 방식으로 다른 원전보다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72조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정책이야 말로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정의당은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원전 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 후보자는 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으로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사람”이라며 “이런 인사가 총리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밖의 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듯 헌법 밖의 보수도 역시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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