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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무상 점검·보수·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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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4.03.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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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십자사, 건설단체총연합회 간 협력체계 구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한 시설물은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보수·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한편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1334곳의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올해는 1600여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상 안전점검을 받으려면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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