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19일 군 수사당국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 정치 댓글을 올려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 등 군 내·외와의 연계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결과 사이버심리전단이 온라인 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수사결과 이모 심리전단장은 온라인 상에서의 임무수행과 관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정치적 글을 올렸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은 이 단장을 이날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요원들의 경우에는 행위의 횟수, 내용에 따라 총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삭제 게시물을 추출하고 재배포 확산경로를 추적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자신의 인터넷 계정으로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했으며,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28만 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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