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철거가 이뤄지기 전에 대화와 협의로 문제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 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집주인·세입자·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사전협의체 구성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은 이달말까지, 미 인가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마치게 된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를 마칠때까지 각 당사자 간 최소 5회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사전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체 구성을 끝내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도정법 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과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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