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독자기술을 가진 공룡 제약사와 그 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영세 제약사 간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로써 갑의 위치에 있는 공룡 제약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제약사에 유사한 제품을 못 팔게 하던 관행 등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생긴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 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정책연구용역과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갑의 제약사가 을의 제약사에게 경쟁제품을 못팔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제약산업은 독자 제품을 가진 제약사가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영세 제약사를 끼고 판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행상, 을의 위치에 있는 영세 제약사는 그동안 공룡 제약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아예 팔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을 제약사가 팔 수 없었던 경쟁제품 범위가 축소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갑의 제약사가 당뇨병 약을 팔면 을 제약사는 당뇨병 약을 일절 팔지 못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제 같은 약리 물질이 아닌 다른 성분의 당뇨병 약은 팔 수 있게 된 것.
또 기존에는 갑의 제약사가 을 제약사에게 판매목표량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을의 결정적인 결격사항이 있지 않은 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을이 갑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얻은 기술력도 기존에는 그대로 갑에게 무상양도해야 했지만, 이제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자율적 조치로 실제 제약사 간의 거래 관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돼 오던 제약분야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범적인 계약 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