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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알바 부당근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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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3.01.03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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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최근 6개월 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반복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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