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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인터넷강의도 '학원' 개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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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2.03.07 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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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진학상담·연기지도 등 시설기준 갖춰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앞으로는 논술과 진학상담 및 지도, 인터넷 강의 등이 '학원'의 개념에 포함돼 학원법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논술과 진학상담·지도, 보험, 부동산, 경매,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청소, 댄스, 도예 등의 교습학원은 시설 기준을 7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연극과 뮤지컬, 오페라 등 연기를 지도하는 학원은 90㎡ 이상으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는 학원은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성인 대상 어학원의 강의실은 칸막이 최소 기준면적 10㎡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교습비등 조정위원회 구성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이 조례와 동시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강료 인터넷 공개 등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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