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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유가상승 고려하면 기름값 90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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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I 2011.04.22 1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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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후 국제유가 30원 올라 기름값 60원 인하돼
"정유사 약속한 100원 인하에 매우 노력했다" 평가
"물가위한 환율정책 안된다..대외균형 우선해야"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전국 휘발유가격이 지난 6일 이후 현상적으로는 리터당 60원 인하됐지만, 실제로는 90원 인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겠다고 지난 6일 약속했지만, 19일 현재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59.4원 떨어진 1911.5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약속한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하지만 그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리터당 30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90원이 떨어진 것이라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10원의 부족분은 일부 주유소들이 내리지 않는 마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최 장관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유사들은 국민들과 약속한 100원 인하를 이행하기 위해 매우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유사들의 가격인하에 대해 "유가를 통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 장관은 강조했다. "과점시장에서 정유사들이 1분기 이익을 많이 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공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신호를 보내니까 정유사들이 심리적 부담 때문에 인하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본적으로 기름 값 인하 문제는 정유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물가 때문에 환율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또 했다. 최 장관은 "대외균형 우선이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여건을 고려하면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편에서는 수출확대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하니 환율은 높아야 된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문제로 환율을 낮춰야하다고 하는 충돌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균형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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