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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부실하다"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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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0.12.08 1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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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및 취급위탁 고지·동의절차 미비 등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국내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개선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절차가 미비하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절차도 미흡했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보유·이용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되어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등 필수 고지사항이 일부 누락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준수여부, 개인 맞춤성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 내용 등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 30일 시한을 뒀다"면서 "자료제출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추후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면서 "우선은 글로벌 사업자이므로 행정처분 이전에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조사는 국내에 서버가 없는 글로벌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한국어로 서비스중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존재하며, 국내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국내 이용자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 앞으로 페이스북의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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