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규제 풀어야 일자리 창출·부패청산 가능"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일자리 창출과 부패 청산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당하게 용인되었던 부패가 발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개 부패가 있는 곳은 규제가 아주 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규제가 많은 곳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권력이 집중된 곳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라며 "기업 일자리 창출의 핵심도 규제를 없애야 것이다. 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야 없지만 과감하게 규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을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만들기 위해 세금과 규제와 노조, 땅값이 없는 4무(無)지역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그런 과감한 규제를 풀고 하려면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부패에 대한 관용, 관습, 이것을 우리는 청렴문화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자원부국들이 선진국은 커녕 중진국에도 못 오른 이유는 그들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 때문"이라며 우리를 따라왔을 때 그들을 다시 제치고 10년, 20년을 앞설 수 있는 길은 청렴한 나라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경제력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화를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일 먼저 일해야 될 사람들은 공직자"라며 "그 동안 관행처럼 내려왔던 공직문화를 청렴문화로, 공직자가 청렴을 의무화하는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차관들이 다 버스 타고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출근한다면 사회문화가 바뀔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공직자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차관급 이상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우선 우리 문화 자체가, 사회 문화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라며 "그래서 먼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러한 문화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