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최근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공급카드를 꺼내들었다. 추병직 장관은 "이달 내에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신도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8.31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택지지구 1500만평 추가확보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8.31대책에서 서울 수도권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신도시(205만평)를 개발하고 내년까지 택지 1500만평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양주신도시에서 134만평, 김포신도시에서 203만평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958만평은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이다.
◇분당급 신도시 왜 나왔나 = 정부가 분당급 신도시 카드를 꺼내든 것은 3.30대책 이후 잠잠했던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북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은 이달들어 강남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신도시 수도권 소형아파트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집값은 판교신도시 2차분양에 청약했던 14만5000여명의 낙첨자들이 기존아파트 시장에 가세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수요자는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당급 신도시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도 "추가로 지어지는 신도시는 분당급 규모이고 주거환경은 기존신도시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정책을 더 이상 내놓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8.31대책을 통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아직 시행 전이고,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도 이제 막 시행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안정 효과 있을까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키로 했으나 신도시는 개발기간이 긴 데다 판교나 분당 수준의 입지가 아닐 경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거쳐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에 발표에서 공급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지역의 땅투기 열풍이 재연되고 인근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파주운정과 화성동탄 신도시가 확대될 경우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이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집값은 이미 평당 1300만-140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강북지역 다세대 용적률 완화 = 정부는 서울 강북 등 구도심의 전셋값과 집값 안정을 위해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용적률을 풀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구도심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이 주택 수급완충 역할을 해 왔으나 작년부터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추 장관은 "도심지의 경우는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조만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용적률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 현황
면적 : 594만평
계획인구 : 39만명
주택 : 9만7600가구(단독 3만가구+공동주택 94만6000가구)
용적률 : 184%
인구밀도 : 197명/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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