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하 적극 추진..원유 비축확대(종합)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중 시내→이동통화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 충청권의 토지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비해 원유 및 원자재의 비축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에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물가여건이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불안과 임금·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물가 불안요인으로는 미-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과 세계경제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기상악화시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 가능성, 임금상승세,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등이 꼽혔다. 반면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크지 않으며 환율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수입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점 등은 안정요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변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할 경우 적절한 수급조절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임금도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사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1분기중 보험약가의 추가 인하키로하고 상반기에 시내→이동통화요금의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시장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요건 강화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특히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거론되는 충청권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에 대응하여 원유의 비축수준을 높이고 원자재 비축사업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 7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물류 유통효율화를 위해 전국 5대 내륙화물기지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학원비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신학기를 전후하여 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오는 2월중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학납입금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며 중고납입금도 교육부가 1월중 시도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는 상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농산물의 정부비축물량을 방출 등을 조치를 취하고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확보 및 민간수매자금 지원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