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년차 국감, 여야 전면전…대미투자·DMZ·사법개편 '격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대미투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정책 방어와 야당의 실정 공세가 맞붙으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6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열렸던 만큼, 이번 국감이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들여다보는 사실상 첫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 실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DMZ 지뢰 사고 △사법시스템 해체 △미래대응기금 등 이 정권의 ‘10대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재제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또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 폐지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산중위와 재경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 공동 발표문에서 한미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우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이 정부의 ‘무능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상임위별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감장에 직접 나와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정무위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 소환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공방이 국감 기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