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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회사채와 단기채권(CP) 시장 지원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부담은 경감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도 위원장은 “국제금융기구(IMF)가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5.5%에서 6.0%로 상향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대응의 진단-대응 정책체계를 갖춰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8조3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추가,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저신용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제조업과 유망·특화서비스 등은 매출액의 4분의 1지원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P-CBO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또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대상도 기존 회사채 A등급 이상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CP의 경우 A2에서 A3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선정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대출용도와 기한, 분할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 위원장은 아울러 주식시장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까지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20조8000억원(1차 14조8000억원, 2차 6조원)이 지급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실적은 총 333만3000건으로 357조4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 이중 신규대출 및 보증이 195만6000건(136조4000억원)이었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가 137만6000건(220조900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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