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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3월호(그린북)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그린북에서 “고용상황 미흡”이라고 밝힌 것보다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졸업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4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청년실업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계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는 회복세로 가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소비도 큰 폭 반등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거래소, 백화점·할인점 업계 모니터링에 따른 속보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각각 8.5%, 13.5% 증가했다. 일평균 주식거래대금도 13% 증가했다. 지난 달까지 수출액은 20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1월)에서 0.2%(2월)로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6%에서 0.46%로 올랐지만 강남은 1.25%에서 1.2%로 감소했다. 지방은 -0.05%(1월), -0.04%(2월)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