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 전력시장 '새판짜기' 착수.."원전·요금 쟁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국가 전력수급 총괄 로드맵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발전소 구성·증설 계획이 내년까지 확정될 예정이어서 연간 50조원(작년 한전 판매수입 기준)이 넘는 전력시장이 술렁일 전망이다. 전력수급에 따라 전기요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원전 등의 증설계획을 확정할 경우 전면 백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명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 김진우 연세대 교수)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수립해 산업부 장관(주형환)이 공고한다. 8차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치 전력수요 예측치와 발전소·송전망 등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긴다. 이번 계획의 공고 시한은 내년까지다.

심의회에 참여 중인 정부 부처(산업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전력공급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국민부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없도록 전력공급을 충분히 하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전기요금이 급증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우 위원장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안전 등을 시뮬레이션 입력값으로 모두 넣고 발전 비용과 사회·국가적 비용을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빗나간 전력수요..野 “원전 건설 취소해야”

(단위=억kWh,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주춤하는 추세다. (단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번번이 틀렸기 때문이다. 6·7차 계획에 따라 2013~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2.9%, 3.4%, 4.3%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1.8%, 0.6%, 1.3%에 그쳤다. 그럼에도 7차 계획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22%(2029년 기준)로 정해 발전설비를 증설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는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15%)과 수요·공급 불확실성(7%)를 감안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 환경단체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전력 예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원전·석탄화력 등을 증설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전력대란을 우려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전력수요 증가율은 1%(개편안 여름 피크 적용 기준 68만kWh) 미만에 그치기도 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은 “정부의 전력 수급계획전력은 수요 자체의 과잉 전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증설 계획을 놓고선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7차 계획에서 건설 중인 6개 원전을 포함해 2029년까지 총 12개 원전을 준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최근에 짓기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를 비롯해 원전 건설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 8차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연간 4조원의 여윳돈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 분야에 적극 투입하고 펑펑 쓰는 산업용 경부하요금(23시~9시)을 올려 수요관리를 하면 원전을 그만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신재생 늘리면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

안전, 미세먼지 논란이 많지만 석탄화력 다음으로 원전 비중이 높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9년 피크 기여도 기준’ 전원구성,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려면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53기의 석탄화력 중 10개 노후 발전소(30년 이상)를 폐기하고 신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기후협약에 대비해 석탄화력을 예정대로 줄이려면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차 계획 전원구성(2029년 기준) 따르면 석탄(32.3%) 다음으로 원전(28.2%) 비중이 높다. 전력정책심의회 관계자는 “(단가가 높은) 신재생을 늘리면 전기요금도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얘기가 많지만 정부가 ‘전력수급, 기후변화, 국민부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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