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문제, 민주정부 10년 책임도 적지 않아"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8일 “국정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말하고,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이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할 것 ▲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 등 두 가지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만을 언급한 채 사과 및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며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