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박재완 "감세철회는 `MB노믹스` 절반 포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소득세·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해 "MB노믹스에 대한 절반의 포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철회가 MB노믹스 철회라고 보느냐`고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감세 철회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결과라는 지적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고, 여당이 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내년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2%→33%·20%)를 철회키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는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20%를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구간에 22%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기업 중 99.3%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됐다는 측면도 균형 있게 봐 달라"며 전면적인 감세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