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까지 350~650개 정도의 복수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노조 실태조사 결과 내년까지 7~14%정도의 추가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과 다음달중 노조설립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9년 기준 국내 노조는 4689개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일반노조(General Union)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직종별노조나 산별노조 체제보다 복수노조 조직간 경쟁이 치열하고, 복수노조의 생성과 소멸 주기도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신설 시기는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올해 7∼8월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수노조 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한 곳은 중소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사업장은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해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복수노조 시대에는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속한 노조를 차별한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증가할 것"이라며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활동 시간, 노동조합 편의 제공 등의 형평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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