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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은 빠졌다‥"中企적합업종, 55개 재벌집단만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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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7.07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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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너무 많아도 곤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정"
"사회적 갈등 큰 30개 품목부터 선정..내달 결과 발표"
"최저가 낙찰제 부적합하다" 정부 건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범위를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가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풀무원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 업종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는 7일 제7차 동반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중견기업 육성 취지를 감안해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촉진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을 적용하면 대기업이 너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구조를 만들 수 있는 데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법상 대기업은 작년 기준으로 2916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 그룹 924개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풀무원 등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곽 교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동반성장 지수에 적합업종 진입에 대한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의 진입자제를 이행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쉬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합업종을 적용할 때 공정거래법으로 한정할 경우 실제 업종 내에서 다양한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특히 사회적 갈등이 있는 서른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8월 중에 이들 업종을 적합품목으로 선정할 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른 개 업종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된 PC, 고추장, 두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할 때 ▲실태조사와 분석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의 조정 ▲조정안 마련으로 이뤄진 3단계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인력유출, 이익공유제 3개 분야에 대해 7월 중 실무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위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동반성장과 사회적 차원, 정부 재정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저가 수주로 인해 적자 시공이나 하도급·자재업체의 동반부실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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