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성국 "올해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상저하고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질의하는 홍성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19일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홍성국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대한 비판을 했다.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다가 하반기 들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홍 의원은 이 가정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먼저 그는 우리 국민들이 부채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민간 부채가 5000조원이라고 하는데 1년반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출 금리가 2%p 올랐다”면서 “5000조 기준 2%p가 올랐다고 하면 100조원의 이자를 우리 국민들이 더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에 자금 어려운 기업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위기 징후가 매우 짙어졌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도 어렵다보니 지방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의원은 “우리가 느끼는 경제 상황은 겉으로는 고요해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 동향은 불길하게 나왔다. 설비투자 등이 늘어야 앞으로 경기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난 6~8월 설비투자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얘기는 올 하반기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숫자로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라면서 “소매팬매액지수를 보면 코로나 국면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진 등이 엉키면서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1달러당 원화 환율은 1350원까지 올라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상승까지 예상되면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2%대였는데 급박하게 올라 올해 기준 5.5%까지 올라와 있다. 미 국채 금리도 장기채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가 있다.

홍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곧 있는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금리도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올해 하반기도 7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더 과감하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