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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올 여름 폭염을 예상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 운영비를 증액토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추가 증액분 245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폭염 시 단축수업·휴업이 가능하다는 지침도 내놨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에 비해선 2배가량 비싸다.
안 의원은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판매량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 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의 교육용 전기료 적용 대상은 유치원·초중고교·대학·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며 현재 2만 1000호 정도이다. 한전의 전체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 비중은 평균 1.8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