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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윤석열-한동훈의 '몽골기병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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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2.06.16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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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함부로 걸면 안 돼 ... 공무원 창의성 다 죽여"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조금박해’ 중 한 명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뉴시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한동훈의 수사)는 막 그냥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이 자유자재로 공표 되면서 수사 받는 사람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린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출신) 박상혁 의원(김포을·초선)을 수사 중인데 당시에는 행정관이었다. 행정관은 방침이 정해지면 기능적으로 구체화하는 실무자인데 이게 왜 단독보도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수사 중인 사실이) 나가느냐. 이건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특히 윤석열 사단의 검찰수사가 비난 받아왔던 부분”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전에도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선 법치주의를 전혀 엄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결국 통상적으론 수석(인사수석)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다”라면서도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단행했던 특수부 검찰 위주의 인사가 몽골기병식 수사를 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 ‘보복수사’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직권남용죄라는 혐의를 이번에도 걸어 수사하고 있을 건데 5년 뒤에도 똑같이 이런다. 조심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그는 “윗사람이 확실히 지시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사법적 잣대로 들이댔을 때 ‘권한남용·직권남용죄’에 걸릴지 안 걸릴지, 수없이 검찰청에 불려 가 조사받고, 피의사실공표 대상도 되고 그러면 설령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를 받더라도 공직자 인생은 거의 파탄난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전현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 “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나가셨으면 하고 계속 압력 넣는다더라. 전 위원장한테 ‘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지’ 이랬다는 거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위, 권한, 임기, 연봉을 다 오픈해야 한다. 미국은 ‘플럼북’을 아예 의회에서 발간한다. 정무직·별정직·계약직들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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