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인복지청 설치·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도입할 것"

권오석 기자I 2021.10.28 10:25:31

28일 `서민 복지 대공약` 발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8일 `서민 복지 대공약` 발표를 통해 노인복지청 설치,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도 선언했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육과 관련해, 대학생의 경우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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