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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미일은 필수 파트너"..한일관계 분수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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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9.09.25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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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 위해 3국 동맹 필수적"
결의안 발의한 엘리엇 엥겔, 트럼프에 한일 갈등 중재 서한도
유엔총회서도 한일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언급 없어
26일 강경화-모테기 외무장관 회담만 예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하원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동맹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국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나온 결의안인 만큼, 한일 관계 변화의 분수령이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라고 규정한다. 이어 이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지역 안정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의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어할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물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번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의 엥겔 위원장은 전날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하라고 전한 바 있다.

그는 서한에서 “한·일 긴장 고조가 경제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양측이 자제하기 위해 이번 유엔 총회를 기회로 삼아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뉴욕에서 열린 유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24일)이 열리고 미·일 정상회담(25일)이 잡혔을 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이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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