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국토부 "기업형 임대, 올해 1만가구 공급"(일문일답)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 정책이 자가(내 집 마련)가 아닌 월세 유도로 전환되는 것인가.

-기업형 임대주택은 집을 살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를 대신해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을 통해 전세 가구의 매매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 대책은 포기했나.

-서민층을 위한 기존의 전세 자금 대출은 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자금 대출은 지난해 7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6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해 기존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세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다. 과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까.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53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20.5%, 최근 5년에 비해서는 13.0% 증가된 수준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양시장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업체들도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돌려 공급 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데, 중산층의 정의는.

-OECD는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세후 가처분 월 소득이 177만~531원 수준인 가구라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는 3분위부터 9분위 초중반이 해당한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까.

-전국 주택의 중위 전세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세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5~6분위가 지출하는 주거비와 비슷하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주거 지원을 하나.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된다.

-시장 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 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다. 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고르는 것 아닌가.

-기업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 계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도 공공임대와 달리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이사 업종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내 전문 업체와 협업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청소,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해 그린벨트 훼손이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만 해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계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안에서 주민 의견 수렴,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많은 12만호로 늘리고 주거 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닌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중견 건설사도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금도 기업형 임대사업 요건(건설 300호, 매입 100호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건설 임대 298개 법인, 매입 임대 252명이나 된다. 일부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여전히 공공 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은 임대주택 건설 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영구임대 85%, 국민임대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입주자들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다만 올해는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최대 1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1만호 외에 다른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없나.

-우선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에 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2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 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LH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의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위한 것이다. 이미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에 LH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 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도 올 1월에 LH가 부당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법이 시행돼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될 것 같다. 우선 시행할 부분도 있나.

-정부는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에도 기업형 임대 리츠 활성화, LH 택지 공급 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 제도 도입, 임대 관리 시장의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속히 추진하겠다.

▶ 관련기사 ◀
☞ [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 [1·13 임대 대책]전문가들 "기업 지원은 합격점..단기 효과는 글쎄"
☞ [1·13 임대 대책]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패달..왜?
☞ [1·13 임대 대책] 1만㎡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만든다
☞ [1·13 임대 대책] 그린벨트 풀어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 [1·13 임대 대책]기업형 임대주택, 정부가 사업비 95% 대준다
☞ [1·13 임대 대책]한달 40만~80만원 월셋집 중산층 움직일까
☞ [1·13 임대 대책]민간임대리츠 활성화될까
☞ [1·13 임대 대책]정부,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키운다
☞ [1·13 임대 대책]중산층 8년 거주 월셋집 '뉴 스테이'나온다
☞ [1·13 임대 대책]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기업형 임대사업이 온다
☞ [1·13 임대 대책]건설사, 임대사업 반신반의…"땅값·부채 해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