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가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R&D센터 설립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지정 기준을 △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인력 10인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50%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R&D 센터는 △연구인력 5명 이상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투 지분 30% 이상 등으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역본부나 R&D 센터 지정기준을 구체화했다”며 “내년에 미국계 글로벌 기업 가운데 몇 곳은 지역본부·R&D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 지역의 국유지 등 임대료 감면율을 결정할 때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실적도 반영해 임대료를 차등감면토록 개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 민원사무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도 추가, 총 16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신고는 세관장 승인·확인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통관 후에도 자본재 검토·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조세감면을 못받는 불이익을 막도록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