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대형가구를 생산하는 L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상한선인 1500억원을 초과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으로 진입했지만 종업원 지주사인 중소기업 S사를 설립해 지분관계를 없앴다. S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5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공장 건물 및 관련 시설은 L사로부터 약 40억원에 임차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 레미콘 및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D사는 1990년대부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지분참여 및 임원파견, 영업지원 등을 통해 E사 등 레미콘 생산 중소기업 19개를 설립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두고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04년10월 관련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인 D사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최근에는 자사 임원 등에게 기업을 설립케 하고 설립된 기업에게 공장건물, 제조시설 등을 임대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숨어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낱낱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합동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77개 중소기업에 대해 전면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대기업에서 분사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중소기업 현장 방문, 서류 등의 방법을 통해 대기업 분사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지난 2011년 기준 9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에 달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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