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스 스팸 줄인다..‘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팩스 스팸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팩스 스팸은 휴대폰, 이메일 스팸과는 달리 수신시 잉크와 종이가 소모되고, 사무실 등에서 정상적인 팩스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었다.

특히 팩스 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어 수신거부나 전송자에 대한 추적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팩스 스팸 발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팩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웹팩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웹팩스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기능’을 개발·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팩스 광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광고의 근절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력, 실제 광고를 발송하는 대출모집법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출 팩스 스팸 감축방안’도 포함시켰다.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상담사가 불법으로 대출 팩스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해지해 더 이상 대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