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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위장·사업구조재편..교묘해지는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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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1.08.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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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국제거래..해외비자금 조성
해외 이자소득 신고 누락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이 31일 밝힌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 자금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해마다 역외탈세 수법이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는 일본에 타인명의로 의류 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에 예치·은닉했다.

하수인인 일본법인 대표가 은행통장 및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외국은행 비밀계좌 소득 은닉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해외공장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지배구조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의 매출에 따른 소득(배당)을 탈세하고 해외에 은닉했으며 국내에 차명으로 재투자나 사적으로 유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히 B씨는 아들 소유의 계열사로 부품 고가매입 등 일감몰아주기 후 이 법인마저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배하에 두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역외소득 은닉 및 해외계좌 미신고 사례


해외이주신고한 자영업자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해 축적한 재산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은닉한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C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국외이주로 위장 반출한 재산을 해외금융계좌에서 관리한 사례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실시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과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해외재산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할 것"이라며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법정최고한도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후 버뮤다와 사모아, 쿡군도, 바하마, 마셜제도, 케이만군도,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코스타리카,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등 14개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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