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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처이기주의로 R&D 예산배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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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I 2010.10.01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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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큰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있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R&D(연구개발)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진정한 국가목표를 향해 가는데 배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그 나름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을 비교적 높게 책정해 집행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배분과정, 집행결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과위가 좋은 의견을 내서 교과부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민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청와대 개별 책임자가 뒷받침하고, 교과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말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큰 미래가 바로 과학기술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세계가 또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국과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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